전세사기, 공시송달 모르면 손해본다

2023년 전세 사기 피해 추정치 - 1조 8,544억

 

날마다 들리고 있는 전세사기는 한국이 망했구나 싶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았어도 보증보험의 허점을 노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 사기를 당하더라도 임차인이 지켜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동업계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 초기에 깡통전세인지 아닌지를 세밀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더라도 집값 변동에 따라 일반전세도 깡통전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주택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건이 되질 않아 전세보증보험을 신청을 못하였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의 해결방법 중 공시송달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하단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임대인이 잠적을 해버렸을 경우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소송이 불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제 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하단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민사] 공시송달신청서.hwp

0.01MB

 

 

공시송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전세계약서

 

2. 내용증명 1,2차

(우체국 스티커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4. 임대인 초본

 

5. 임차인 신분증

(첨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하단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필요하니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검색창에 공시송달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민사-의사표시공시송달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안 돼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법원은 임대인 (집주인) 주소지의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입력을 클릭합니다.

 

 

당사자입력을 누르면

나의 정보와 임대인 (집주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 본인

■ 피신청인 - 임대인 (집주인)

 

■ 인격구분은 법인이 아니면 자연인

 

신청인 (나) 정보를 먼저 작성하고

피신청인 (임대인) 정보 작성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임대인 이메일을 모르면 공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취지를 작성해줍니다.

 

 

신청원인까지 작성하게 되면 파일첨부가 나오는데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등록버튼을 누릅니다.

 

 

등록하게 되면 소명서류 목록이 나오는데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확인 후 모든 문서의 내용이상 없다고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납부만 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