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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체납)하는 사업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사업주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하단 글에 포스팅해 두었습니다. 1번 2번 포스팅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1.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실업급여 수급여부
2.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했을 때 대처방법
3.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대처 시 하면 안 되는 실수
사업주들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4대보험을 미납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전국에 46만 업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난다 말하기 전에 이런 회사들부터나 잡아 미납금 회수나 하지;;;)
이 글을 작성하는 쓴이 또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 일절 의심조차 안 했던 부분이었지만 3-4개월 후에 국민보험공단에서 날아온 미납 사실 통지서를 보고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며 이에 관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해 두었던 글들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는 횡령죄에 속하며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미납하는 회사 벌주는 방법 - 고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방법인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상단 글에서 참고 부탁드리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하단에 경찰민원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메뉴에서 -> 고소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고소가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양식에 맞추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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